안산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금고 7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씨(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
대방건설이 수원시 장안구 이목지구 일대에 들어서는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 일부 잔여가구를 특별분양한다.단지는 북수원IC와 인접해 차로 30분대에 서울 사당, 양재 등 주요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다. 도보권에 지하철1호선 성균관대역이 있고, 향후 연계 가능한 광역교통망도 갖출 예정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6역(가칭)도 도보권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서울 주요 도심 접근성도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목지구 내에는 총 42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공공도서관, 공원부지 등도 순차적으로 들어선다. 2027년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스타필드 수원, 롯데마트, 만석공원, 수원종합운동장 등 기존 구도심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1차 계약금 1000만원만 내면 계약이 가능해 초기자금 부담이 적다.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하다. 잔여가구에 한해 특별혜택도 제공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수사기관으로서 존립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의구심을 낳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다음 경찰 주도로 체포에 성공하는 등 수사 절차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수사 자료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에 힘입어 2021년 1월 출범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수처 존재 자체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대목이다.권력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자는 구상은 1996년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에 처음 담겼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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