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기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부터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자 유럽 등 주요 교역국도 대응을 예고했다.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EU 수출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본다”며 “부당한 조처로부터 유럽 내 기업과 소비자, 노동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서양 무역·투자관계를 통해 구축된 EU와 미국 간 생산 사슬을 고려하면 관세 부과는 불법적이며 경제적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아직 이번 관세 부과와 관련한 미국 정부 측의 공식 통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유럽 주요국도 즉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현지 방송 TF1 인터뷰에서 “EU와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건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움직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유럽이 보복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협회에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문체부는 지난달 재심의 기각을 결정했다. 이후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법원에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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