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럽지않은바닥재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유모씨 등 3명이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을 지난 7일 기각했다.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 4곳에서 심리한 같은 사건의 관할 이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21명의 관할 이전 신청이 모두 불허됐다. 7명이 낸 관할 이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습격해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하는 등 폭력 난동 사태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지난달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
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 게재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감찰했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처분 결정문을 임 검사 요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임 검사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당시 임 검사는 2019년 9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경향신문 정동칼럼의 연재를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 취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 게재 등을 중단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 검사는 같은 해 1월7...
국민의힘은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건이 “부당하다”며 경찰에 소환조사 등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전한길 강사에 대한 부당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으로 사건이 배당된 경기남부경찰청에 의견서를 우편 접수하기로 했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집회와 유튜브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반복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에서 진행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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