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야구중계 동덕여자대학교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12일 법원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건물 점거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를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에 매일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학교 측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간접 강제(위반 1일...
충북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모금한 성금으로 위기에 놓인 다자녀 양육 가정 돕기에 나선다.충북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인구위기 극복, 힘내라 충북! 성금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금액 3억6000만원 중 1억2000만원을 위기 출산 가정, 위기 다자녀 가정 6곳에 전달한다고 11일 밝혔다.두 기관은 저출생 인구위기 심각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결혼, 출산, 양육 등 저출생∙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인구위기 극복, 힘내라 충북! 성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성금 모금에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시작으로 현재 40여개 기업, 단체, 개인이 참여했다. 모금시작 7개월만에 3억60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충북도는 이 중 1억2000만원을 위기 출산 가정, 위기 다자녀 가정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이날 음성의 위기 다자녀 가정에 2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이 가정은 음성에서 6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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