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게임 국민의힘은 11일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반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낸 논평이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주장하면 여당이 그 견해를 그대로 받아 확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헌재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수사기관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른 경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 진술을 우선해야 한다”며 “탄핵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0~49세 인구 중 손상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70% 이상이 자해나 자살이 원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질병관리청은 14개 기관이 협력해 2022년 손상 관련 자료를 분석한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11일 발간했다. 손상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말한다.2022년 손상으로 외래진료나 입원 등을 경험한 사람은 약 288만명이고, 연간 2만6688명이 손상으로 사망했다. 하루 평균 73명이 손상으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5조8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손상으로 인한 한국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4.5명으로, OECD 평균 34.7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자해·자살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9.9명으로, OECD 평균인 11.7명에 비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주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상호 관세의 예외 대상은 많지 않으리라고 전망돼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 전선’은 중국뿐 아니라 전통 우방국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미 중국산 상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보편 관세를 예고했다가 한 달간 유예한 상태다. 보편 관세와 추가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까지 꺼내든 것이다. 상호 관세란 두 나라가 서로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 유럽연합(EU)이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U는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만 부과하기 때문이다.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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