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개 식용 종식법’ 시행 반년 만에 개 사육 농장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았다. 개 사육 농장 폐업이 늘며 개 식용 종식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갈 곳 없는 잔여견들의 보호·관리를 위한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7일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6개월간 전국 개 사육 농장(1537개)의 40%인 623곳이 폐업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약 200곳의 농장주들만 폐업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폐업한 수는 그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폐업 농장 중에선 300마리 미만 사육 농장이 44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1000마리 미만 사육 농장 153개, 1000마리 이상 사육 농장 21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폐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농뿐 아니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쓴 채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등 4명이 7일 추가로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강혁성 부장판사는 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중 A씨는 난입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두르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검은 복면남’으로 불리는 이다.서울청 형사기동대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5일 이들 4명을 체포했다.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확인되는 피의자에 대해선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2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나머지 2명은 각 혐의 중 하나씩만 추가 적용됐다.서울청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 107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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