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선포의 목적적, 절차적 정당성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때 심사할 사항이지, 사법적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옹호 발언이 나온 것이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77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계엄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12·3 계엄은 초기 언론보도와 현재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짧은 심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실체는 내란과 내란수괴가 아니라 호수 위의 달그림자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
대전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에서도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12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다음달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한 중학교에서 육아 휴직을 낸 뒤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같은달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수사결과를 경북교육청에 통보했다.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은 검찰이 A씨를 기소한 지난해 10월 자체 감사를 시작했다.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24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11일 오전 9시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해 헌재가 채택했다.이 전 장관에 대해선 국무회의 위법성과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신문이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은 경찰조사에서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담은 계엄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국무회의는 ‘안건 제안, 제안 이유 설명, 안건 토의, 의결 과정’이 모두 “없었다”고 밝혔다. 신 실장에 대헤선 계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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