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해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A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
교육부가 이달 7일로 예정된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을 앞두고 “확정된 유급·제적은 취소되지 않는다”며 마지막 압박과 설득에 나섰다. 경찰은 수업복귀 방해를 한 의대생들을 지목하며 “불법행위를 지시한 배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밝혔다.이 권한대행은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 대학은 5월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제적으로 생긴) 결원만큼 편입학으로 대학이 충원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40개 의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국제해양영화제 조직위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2025 뮤지엄나잇 오션필름위크’를 연다. 이번 행사는 ‘5월 바다 가는 달’을 맞아 부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기획됐다.행사 기간 해양박물관에서는 바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장편, 단편 영화부터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영화감독이 직접 들려주는 영화 이야기, 작가와 함께하는 씨네토크가 마련되어 있다.특히 24일부터 양일간 진행하는 오션무비캠프에서는 불 꺼진 박물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야간 박물관 전시 투어, 밤새 즐길 수 있는 심야 해양영화 상영 등으로 특별한 1박 2일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심야 보드게임, 북토크 클럽, 싱잉볼 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해양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14일까지 해양박물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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