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환경공무관의 통상임금 범위가 상여금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가 환경공무관의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환경공무관 임금 및 인력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발주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단가가 올랐고, 이에 따라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구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는 2016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10년간 임금 차액에 지연 이자 연 5%를 더해 환경공무관에게 총 3307억원을 2년에 걸쳐 지급해야 한다.
시는 자치구 재정여건과 환경공무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임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 용역으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으로 구분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한다. 자치구 환경공무관의 임금·인력운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자료를 활용하고, 타 자치단체나 공공부문의 유사 직무군 사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낮추고 휴일·야간 근무를 주간 근무로 바꾸는 방향으로 인력체계를 개편해 결과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총액을 줄일 계획이다.
환경공무관 노조는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용역에서 이를 포함해 단계적 정년 연장과 관련한 대안별 타당성도 검토한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환경공무관 노조가 2016년 시를 상대로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성동구, 광진구 등 상당수 자치구는 비상금 성격의 자금인 예비비를 풀어 소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시는 임금 소급분은 지급하되 임금 체계를 아직 개편하지 못한 올해의 경우 초과근무 시간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임금 총액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노조와 협의했다.
시는 연구 용역을 토대로 오는 10월 자치구를 대표해 노조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 환경공무관 임금 체계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직무 특성, 재정 여건, 근무 형태를 고려해 임금·인력 운영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자메이카 봅슬레이 대표팀이 다시 한 번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에서 이색적인 도전으로 세계적 관심을 끌었던 자메이카 봅슬레이는 이제 상징적 존재를 넘어 실질적인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자메이카 봅슬레이 연맹 회장인 크리스 스토크스는 1988년 대표팀 일원으로 대회에 참가해 디즈니 영화 ‘쿨 러닝스’의 실제 모델이 된 인물이다. 그는 현재 연맹 수장으로서 4일 가디언을 통해 “영감을 주는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진짜로 이기고 싶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자메이카 대표팀은 올해 초 미국 레이크플래시드에서 열린 북미컵 대회에서 이례적인 상황을 겪었다. 몇 주 동안 금메달을 연속으로 획득하며 세계 랭킹이 상승한 탓에 기존에 출전한 2부급 대회 출전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성적이 너무 좋아 출전이 제한되는 보기 드문 사례다.
자메이카 봅슬레이는 대부분 국가에서 동계올림픽이 비주류 스포츠로 취급되는 현실 속에서도 예외적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해 왔다. 스토크스 회장은 “사람들이 봅슬레이나 나를 몰라도 ‘쿨 러닝스’는 안다”며 영화가 여전히 연맹의 강력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를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은 올림픽 시상대에 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토크스는 2017년 회장 취임 이후 장기 개혁에 착수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2 베이징 대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뒤, 그는 2034년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한 10개년 전략을 수립했다. 핵심은 ‘Back to the Well’ 프로그램으로, 자메이카 내 육상 중심의 엘리트 선수 자원을 적극적으로 봅슬레이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전 자메이카 100m 챔피언 티켄도 트레이시, 현 200m 국가 챔피언 아샨티 무어 등이 팀에 합류했고, 어부 출신인 셰인 피터는 단기간에 유망 파일럿으로 성장했다. 피터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2인승과 4인승 봅슬레이를 모두 이끌 예정이다.
기술적 지원도 강화됐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동메달리스트 조엘 피어런은 성과 코치로 합류한 뒤 직접 썰매를 미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그는 “일부 팀과 관계자들이 자메이카를 여전히 이색적인 존재로만 본다”며 “우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쟁자임을 증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자메이카는 이번 시즌 북미컵에서 총 8개 금메달을 수확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다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자국 내에는 전용 봅슬레이 트랙이 없고, 대표팀은 겨울마다 미국 뉴욕을 거점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자메이카 올림픽위원회로부터의 직접 지원도 없어 재정은 대부분 민간 후원과 모금에 의존하고 있다.
2026년 대회에 출전할 4인승 썰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을 차지했던 한국의 중고 장비며, 2인승 썰매 역시 미국 대표팀이 사용하던 장비다. 장비와 자금 면에서 독일 등 최강국과의 격차는 여전하다. 그럼에도 스토크스 회장은 낙관적이다. 그는 “자메이카에서 자라며 배운 것은 돈이 성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자원이 아니라 창의성과 집요함이 위대한 결과를 만든다”고 말했다.
방송인 박나래씨의 집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씨(38)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5일 오전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물건을 팔기 위해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정씨는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실형 2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를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섯 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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