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서 대다수의 재판이 잠시 멈추지만, 3대 특검이 기소한 일부 재판들은 계속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시작한 지 26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등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는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1심부터 쌍방 동의로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지금도 달리 판단할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에서 공개 재판을 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다음 기일부터 약 30분간 비밀을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개 변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이 징역 30년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여부를 가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재판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은 권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법원 판단 쟁점도 공개됐다며 항소심 재판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언론에 나온 것과 법정에서 실제로 검사와 재판부가 언급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존에 비공개로 처리된 ‘무인기’ 관련 언급은 허용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전환 후 쌍방항소 이유의 쟁점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매관매직’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도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다음달부터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목적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건네고, 수사 대상이 되사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에게 청탁하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은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블랙핑크 멤버 제니(사진)가 빌보드 라디오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27일(현지시간) 제니와 테임 임팔라의 협업곡 ‘드라큘라’(Dracula)가 빌보드 어덜트 팝 에어플레이(라디오) 부문 주간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K팝 관련 곡 가운데 어덜트 팝 에어플레이 부문 1위에 오른 노래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이 유일했다. ‘드라큘라’는 ‘골든’에 이어 K팝 관련 곡으로는 두 번째로 이 차트 정상에 등극한 것이다. ‘드라큘라’는 작년 10월 호주 출신 가수 테임 임팔라의 솔로곡으로 발표됐다. 현재 ‘팝 에어플레이’ ‘핫 록 앤드 얼터너티브 송즈’ ‘핫 록 송즈’ ‘핫 얼터너티브 송즈’ 등 7개 부문에서 1위를 석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지난해 전당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당심(당원 표심) 대 의심(의원 표심) 대결 구도 띄우기에 나섰다.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에 대한 상당수 의원의 지지를 구태로 몰고 당락의 키를 쥔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구태 정치”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을 돕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심과 의심을 갈라놓지 말라”며 “당원주권은 분열의 도구가 아니라 민주당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 원칙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이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이번에도 당심이 의심을 이긴다”며 “160만 권리당원이 160명 국회의원을 이긴다”고 밝힌 데 대해 공개 반박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세종시 해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도 “(저와)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한 당원들이 많이 있다”며 당심 부각에 나섰다.
의원 지지가 약세인 정 의원이 당심 대 의심 대결 구도를 재연하는 데에는 언더독(도전자) 이미지를 굳히며 당원 표를 최대한 끌어모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이 승리한 지난해 전당대회는 당심이 의심을 누른 선거로 평가됐다. 당시 정 의원은 55%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66.5%를 얻어, 15%가 반영되는 국회의원 등 대의원 투표에서 53.1%를 획득한 박찬대 당시 의원(현 인천시장)을 제쳤다.
이런 전략 하에서 정 의원 측은 김 의원이 중앙 정치인 지원 사격을 집중적으로 받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정 의원 지지자들이 모인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김 의원을 지지해 달라는 국회의원, 시의원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를 캡처해 올리는 글이 이어졌다.
김 의원 측은 당심과 의심은 분리되지 않는다며 정 의원이 띄우려는 대결 구도 지우기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권리당원 강연회에서 “당원들의 지혜로운 집단지성이, 당이 올바로 가야 할 방향을 제가 제시한다면 그것을 선택할 것이라 믿는다”며 “저는 당원들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 의원이 계파 정치를 안 하고 통합한다면서 의원과 당원을 갈라치기 하는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 의원이 급한지 이번엔 대립 구도를 넘어 싸움을 붙여 놓는다”며 “정 의원의 당대표 1년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있는 만큼 대결 구도를 계속 미는 건 패착이라 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지난 26일 정 의원의 게시글을 두고 “의원 1명에 권리당원 만 명씩 패싸움을 시키는 것이냐” “모택동이 연상된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이 같은 대결 구도가 부각되는 것 자체가 김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김 의원이 이번 선거의 대결 구도를 ‘정청래 대 이재명’으로 확고히 해야 한다”며 “정부를 뒷받침할 적임자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정 의원이 되면 이 대통령 레임덕이 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의원 표심은 김 의원에게 치우쳐 있으나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같게 하는 1인1표제가 적용되면서 의원·지역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대의원·권리당원들이 따라가는 흐름을 더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로 당대표가 선출된다. 한 재선 의원은 “1인1표 (시행) 이전엔 의원들이 대의원을 통해 (지역 당원) 관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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