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부산시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년 사업체 조사를 시행한다.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기준 산업활동을 수행했거나, 조사일 현재 부산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 34만여개다.통계조사원 500여명이 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면접 조사가 원칙이며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 조사를 병행한다.조사내용은 사업장 대표자, 창설 연월,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총 9개 항목이다.수집된 자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과 연구,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 활용 등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된다.조사 결과는 오는 9월 잠정 결과, 12월 확정 결과가 공표된다. 통계 결과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오는 11일부터 3월7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과목의 의사들이 종합병원급 이상의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당과 정주여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일환으로 포함됐던 내용이다.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4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는 각각 24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자체는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 운영계획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부인 등 가족에게 명의가 넘어갔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 3년여 만에 1심에서 각하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진영)는 정부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7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배척하는 처분이다.재판부는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 추징금 채권은 결국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소송이 시작된 건 2021년 10월이다. 6개월 앞서 대법원은 부인 이씨 소유로 명의가 변경된 연희동 자택 본채 등을 전씨 비자금 추징을 위해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전씨가 비자금 추징을 피하려고 자택 본채를 이씨에게 넘기는 등 명의를 이전했다며, 연희동 자택이 사실상 전씨 소유임을 증명해 소유권을 되돌린 뒤 비자금 추징을 집행하려고 했다. 검찰은 이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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