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ʽ��߽��ϴ�. 2021년 4월 평택항 항만물류회사 ‘동방’ 사업장에서 일하다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씨(사망 당시 23세)와 함께 일하던 이씨 아버지와 이주노동자들이 동방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동방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동방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만큼 노동자들과 동방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유에서다.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는 직업소개소가 불법적으로 사람장사(중간착취)를 하는 관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6일 이씨 아버지 이재훈씨와 이주노동자 4명이 동방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이들은 2017년부터 동방과 인력공급계약을 맺어온 직업소개소 ‘우리인력’을 통해 평택항 동방 사업장에서 동방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 수리·청소, 동식물 검역 등의 업무를 해왔다. 우리인력은 인력공급계약에서 정한 일당 중 알선수수료, 식대를 공제한 금액을 노동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미·중 관세 갈등에 따른 고환율 여파로 최근 주요 신선식품 수입 단가가 10∼15%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입 물량이 풀리는 오는 5~6월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마트의 농축수산물 수입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우보다 가격이 저렴한 미국·호주산 소고기 수입 단가가 이달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이상 올랐고, 판매가도 10% 이상 올랐다. 환율에 비례해 수입 및 판매가격이 오르는 수입산 소고기가 설상가상으로 현지 도축 물량 감소로 공급마저 줄면서 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수입산 소고기는 통상 판매 시점보다 3개월 앞서 준비하는데 비상계엄 사태로 환율이 급등한 시점을 고려하면 오는 3월부터는 판매가가 적잖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노르웨이산 냉동 고등어 수입 가격도 심상치 않다. B대형마트가 지난달 연간 물량으로 계약한 수입 단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일부 인권위원이 의결 철회와 안건에 동조한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남규선·소라미·원민경 위원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날 인권위의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인권위의 의결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켜야 할 인권위 설립 목적과 사명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며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반인권·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의안은 부결한 반면,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의안을 의결했다”며 “이는 독립해 권력기관의 인권침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인권위의 본질인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했다.이들은 “전날 의결은 인권위의 권한 범위를 월권한 것으로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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