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ڻ缭���Դϴ�. 정부가 지난해 계획대로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9조원을 넘었다.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여파로 자동 감액된 지방 재원 등을 포함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원을 웃돌았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자 정부가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불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4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 규모는 535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4조1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336조5000억원)이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이나 감소한 영향이다.다만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세외수입(199조4000억원)은 전년 대비 16조7000억원 늘어 세입 감소분을 줄였다.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었다. 여기서 이월액(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다.지...
기업들이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게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30.2%)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교육생 제도를 악용하는 대표적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는데 절반에 가까운 3만861명(45.8%)이 근속기간 90일 미만이었다.기업들은 교육을 한다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동자에게는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강요했다...
노면 마찰력 강화 방안 검토위험 지점 내비게이션 안내운전자에게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결빙 사고 지점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결빙 위험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쉽도록 ‘주의’ 문구나 눈 결정체 그림이 도로에 직접 뜨는 감응형 노면 표시가 도입된다.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2019~2023년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는 3944건으로, 사망자는 95명이었다. 결빙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2.4명으로, 결빙 외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1.4명)의 1.7배였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결빙 교통사고 1건당 평균 피해액은 432만원으로, 일반 교통사고(242만원)의 1.8배다.정부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폭설과 같은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도로망이 늘면서 결빙 취약도로도 증가해 결빙 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졌다”며 결빙 교통사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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