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동해 심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 ‘대왕고래’가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다.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전장 대비 13.82% 폭락한 3만5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대왕고래 테마주로 거론되는 한국석유는 13.8%, 화성밸브는 16.26% 급락 마감했다. 동양철관(-10.06%), 흥구석유(-9.08%), GS글로벌(-6.88%), 한전산업(-4.08%)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나마 당정이 시추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하한가’ 직행은 피한 것이 유일한 위안으로 작용했다.앞서 지난해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브리핑을 열고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밝힌데 이어, 당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대 매장 가능성 140억배럴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
친한동훈(친한)계 정치인들이 일제히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권 복귀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할 만한 의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의 복귀 시점으로는 2월 말이 유력 거론된다.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권도 대충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번에 부정선거론은 뿌리 뽑았으면 좋겠다”며 “사전투표부터 없애자”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의 사전투표율 31.28%를 들며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본투표를 보완하겠다며 도입된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적었다. 류 당협위원장은 한 전 대표가 대표 시절 부활시킨 직속 기구인 전략기획본부의 멤버였다.류 당협위원장은 사전투표 폐지가 한 전 대표의 공약이었단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에 착안해 한동훈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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