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논의한다.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열려고 했으나 인권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다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려 했지만 극우세력의 소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와 회의를 연기했다.이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제59회 슈퍼볼 관람을 위해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11일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캐나다가 “인위적인 선(국경)” 없이 미국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캐나다에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린란드 확보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제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풀기자단은 전했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오씨 사건 파장이 커지자 프리랜서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달라”는 유족 요구와 결이 다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국가가 지원·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노동약자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법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정,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경력 관리, 공제회 설립·지원 등이다.문제는 노동약자법이 제정된 상태였다 해도 MBC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프리랜서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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