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야당이 추진한 예산 삭감으로 국정마비가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저는 (관련한) 보고를 안 했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예산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전담으로 소통해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 중심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독단적 평가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박 수석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 수석에게 “윤 대통령이 야당 중심의 예산감액이 국정마비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이것을 평가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평가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저는 (관련 평가를) 보고하지 않았다. 다른 누가 했을지는 모르지만”이라고 답했다. 야당 주도의 예산 삭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소방통합노조는 이날 이상민 전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허석곤 소방청장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세종경찰서에 접수했다.노조 측은 “소방 고유의 업무가 아닌 의무 없는 일에 협조토록 지시해 소방공무원을 12·3비상계엄의 동조자·범법자로 만들려 했다”면서 “철저히 수사해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을 만나 “자정쯤 MBC와 JTBC,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밤 11시37분쯤 허석곤 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실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의회 승인 없이 밀어붙인 개혁 작업에 미국 연방법원이 줄줄이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대규모 정리해고 등을 밀어붙이자 사법부가 견제 역할을 한 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판단마저 무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됐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일시 중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앞서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이끄는 19개 주 법무장관은 전날 “선출되지 않은 조직(DOGE)이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자 ‘월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무부 결제 시스템은 사회보장 혜택, 연방 공무원 급여 지급 등에 쓰이는 연간 5조달러 예산(약 7289조원·전체 예산의 90%)을 관리한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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