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도해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황 전 총리는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는 2022년 1월부터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의 총괄대표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왔다. ‘부방대’는 21·22대 총선 과정이 의심된다며 윤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해온 단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부정선거 의혹의 출처로 ‘부방대’를 지목하기도 했다.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19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
안토니오 그람시는 대혼란기를 인터레그넘 개념으로 설명했다. “위기는 정확히 말하면 낡은 것이 소멸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인터레그넘(권력의 궐위와 헌정질서 공백)에서는 극히 다양한 병리적 증상들이 출연하게 된다.”그람시의 진단이 타당하다 해도 12·3 불법계엄 후 우리의 지난 두 달은 단순한 궐위와 공백의 시간이 아니었다. 낡은 것(수구 보수)의 소멸은커녕 그보다 더 낡은(극우 보수) 것의 등장이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 윤석열은 끊임없이 법 집행을 거부하더니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법원에 유감을 표한 것도 모자라 연일 헌법재판관을 향해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에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세운 것도 이들이다. 지지자들은 1·19 법원 침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집권 세력의 법치 농락에 공조했다.이에 더해 8년 전 탄핵의 학습효과 때문일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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