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목사가 속한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와 ‘서부지법 사태’의 연관성을 따지기 위해서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대해 전 목사 등 주요 대상자의 발언을 분석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서부지법 폭동 이후까지의 발언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말했다.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를 선동했다는 취지의 고소장 8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는 모두 마쳤고, 현재는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 중”이라고 했다.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앞서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팀은 수감된 두 인물에게 전 목사와의 관계, 특임전도사 칭호가 붙게 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오씨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프리랜서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달라”는 유족 측 요구와 결이 다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국가가 지원·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노동약자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법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정,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경력 관리, 공제회 설립·지원 등이다.문제는 노동약자법이 제정된 상태였다 해도 MBC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프리랜서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
탠핵 심판 3차 변론부터 줄곧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6차 변론기일인 6일에도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9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도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후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사령관도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