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 6~7년 이상 한국에서 머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일시 체류자격을 부여했던 정부의 구제대책이 다음달 31일 종료된다. 법무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사이, 교육부와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법무부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도가 종료되면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병원이용이나 학내 행사 신청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교육부·교육청이 아동·청소년의 권리 관점에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주아동 임시 체류 구제대책 종료’ 관련 입장을 보면, 대다수 교육청과 교육부는 “법무부 결정을 지켜보겠다”거나 “대책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결정에 따라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달 14일에 열리는 시도교육청 장학사협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강원·경남·대전·울산·전남교육청 등은 “수립 중인 대책은 없다”고 했다.법무부는 2022...
생태계의 보고이자 철새 서식지로 평가받는 충남 서산갯벌과 전남 무안·고흥·여수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도전한다.국가유산청은 지난달 ‘한국의 갯벌 2단계’(영문 명칭 ‘Getbol, Korean Tidal Flats(PhaseⅡ)’)와 관련한 세계유산 확대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한국의 갯벌은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생물 2천여 종이 살아가는 공간이자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자연유산이다.2021년 서천갯벌(충남), 고창갯벌(전북), 신안갯벌(전남), 보성·순천갯벌(전남)이 동아시아∼대양주를 잇는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기착지이자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 보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호하고 강화하고자 대상 갯벌을 추가하는 확대 등재를 준비해왔다.앞서 2018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조건 중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및 이행실적 제출’ 조항을 삭제한 사실이 다시 비판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이 주목받으면서다. 시민단체들은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했다.5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2020년 신설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 조건은 삭제하고 대신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새로 부과했다.이는 비정규직 실태만 제출하면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은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한 셈이다. 2020년 방통위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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