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형사소송규칙 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93조에는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재구속이 가능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 불응...
경찰이 고위급 간부 인사를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지연됐던 정기 인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계엄 사태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등용된 점을 들어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옥중인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별 정기승진 시험을 오는 21일 연다고 전날 공고했다. 승진 시험은 경정·경감·경위 이하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헌법·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대해 객관식·주관식 총 7과목의 시험을 보는 식으로 이뤄진다. 필기시험 성적과 근무성적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자 명단이 결정돼 오는 26일 발표된다. 시험 승진 대상자 결정 후 근무 평정에 따른 ‘심사 승진’ 대상자도 선정한다. 승진 대상자와 기존 근무자의 시·도경찰청 간 전보 인사가 이뤄지면 정기인사가 마무리된다.그동안 경감 이하 계급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는 통상 1~2월에 이뤄졌다. 이에 앞서 경찰 고위급 인사는 12월쯤 이뤄져 왔다. 올해는 계엄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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