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먼저 당 개헌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여권과 비명계는 비상계엄 사태로 확인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만 개헌론에는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여야 대선주자들 간 타협으로 실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은 조만간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당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꾸려 개헌 논의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ICC가 가자지구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한 대응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ICC는) 미국과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 이스라엘을 겨냥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행동”에 가담했고,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고위 인사를 상대로 “근거 없는 체포 영장”을 발부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ICC 제재는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 중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이날은 미 의회를 찾아 의회 지도부를 면담했다.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과 팔...
국민의힘 내 부정선거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4일 비상계엄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논리를 그대로 따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 김민전 의원 등 일부는 같은 당 의원들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글을 공유하는 식으로 여론 조성에 나섰다. 당내에서조차 “부정선거와 엮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판국”이라며 지도부 차원의 선긋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선관위를 상대로 부정선거론자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특위 청문회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정선거를 부정선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여당 의원들의 질의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밝힌 부정선거 주장과 다르지 않았다. 박준태 의원은 “전산서버 관리도 허술하다고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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