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인상에도 관심을 드러낸 바 있어 이번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더 올리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구체적 증액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이시바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이미 방위비 증액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득하는 전략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계기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2027년까지 2%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일본의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GDP 대비 방위 관련 예산 합계는 1.6% 수준이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중 견제와 미국의 조선업 재건으로 반사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도 있지만, 수출 물량 제한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동차협회, 철강협회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반도체 업계는 관세 부과로 인한 수요 둔화와 수출 통제를 우려했다. 반도체산업협회는 “전반적인 관세 인상은 IT 완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글로벌 수요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반도체산업협회는 수요 감소,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전체 수출의 약 7.5%(106억8000만달러)를 차지하는 대미 반도체 집적회로(IC)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율 관세에 반도체·자동차 전망 ‘흐림’미...
검찰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상고할지 논의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를 7일 열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심까지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해 상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위원 6명이 참석했다. 검찰 측 인사도 나가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 내세워 상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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