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와 재계를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보조금 지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전문가들은 통상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일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기업들의 지원 요구에 정부도 적극 화답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미국·중국 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1급 간부회의에서도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의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내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했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아니라 납부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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