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수목원은 산림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관람·휴식 기회를 제공하며, 생태교육 공간으로도 기능한다. 그렇다면 수목원 1곳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한상열 경북대 교수팀과 함께 국립세종수목원을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 결과, 5564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6일 밝혔다.국립세종수목원은 세종시 세종동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2020년 국내 첫 도심형 수목원으로 문을 열었다. 전체 면적 65㏊에 국내 최대 사계절온실과 한국전통정원 등 25개 전시원을 갖추고 있으며, 3759종 172만본에 이르는 식물이 식재돼 식물다양성 보전과 교육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도심에 수목원이 존재함으로써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환경적·정서적 가치와 산림생물자원 보전 가치를 의미하는 비사용 가치만 경제적 가치로 환상하더라도 세종수목원은 5157억1000만원 상당의 가치를 갖는다는 게 이번 평가 결과다.수목원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열린 첫 공판이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선거법 250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표 측은 연설 등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건 후보자 토론회뿐 아니라 방송 인터뷰 등이 있으므로, 이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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