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방류한 탈북민이 고발됐지만 해양경찰과 육지경찰이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다”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인천시도 강화군이 위험구역을 설정한 만큼,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탈북민 A씨를 지난 5일 해경에 고발했지만 반송됐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7분쯤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투척했다.강화군 관계자는 “A씨를 해경에 고발했지만, 해경은 소관이 아니라며 반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지 경찰인 강화경찰서도 페트병을 바다에 투척한 것은 특별사법경찰 관할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강화군은 해경과 육지 경찰이 모두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하는 유상증자(주식을 신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에 차질이 생겼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를 요구하면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금감원은 6일 공시를 통해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사실상 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계획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처참하고 참담했다”고 비판했다. 공천개입 등 의혹을 모두 부인한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할 추가 녹음 파일 공개도 시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라며 “대통령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 심정은 참담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이 삼권분립 위배라면서 정작 자신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에 참여했는가”라면서 “민심을 따를 것인지 용산 권력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하라”고 특검 동참을 압박했다.이재명 대표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며 “당연히 의문이 있으면 누구든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미 공개된 녹취가 공천 관련 대화가 아니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거짓”이라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녹취를 이미 확보했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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