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게 처벌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인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집 앞에 찾아갔는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스토킹보다 가중...
금융감독원의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주요 금융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이 벌어진 우리금융지주 검사 결과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경영실태평가 등급이 조정되면 그간 우리금융이 추진해온 생명보험사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4일 발표하는 ‘2024년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검사결과’에서 우리·KB·NH금융과 신한금융투자, 토스뱅크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2월 초로 재차 늦춰졌다.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결과 발표를 미룬 이유에 대해 “위법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고 한 바 있다.시장의 시선은 우리금융에 쏠린다. 지난해 5개월여간 상시로 검사를 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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