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모임 조세금융포럼이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미나를 열었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일색이었다. 오는 24일 열리는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조세금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1차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금융포럼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모임으로 민주당 의원 9명과 혁신당 의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날 포럼은 현재 당내 기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포럼에선 금투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 내년 1월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라고 하지 말고 금융소득세라고 불러야 한다”며 “금융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일(9·9절) 76주년을 맞아 대내외 정책 방향을 담은 연설을 했다. 김 위원장이 9·9절을 계기로 연설을 한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도, 경제와 수해 복구 관련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난에 수해까지 겹친 상황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일 당·정 간부들을 만나 ‘위대한 우리 국가의 륭성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는 제목의 연설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국가사업 방향과 관련한 ‘강령적인 연설’이라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김 위원장은 미국 주도의 ‘격자형 안보 구조’ 구축이 북한엔 중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하며 “핵역량과 이를 국가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데 임의의 시각에 옳게 사용할 수 있는 태세가 더 철저하게 완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데 대한 핵무력 건설정책을 드팀...
서울시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중 112곳을 전수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올해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6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시내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상반기에 조사한 곳을 뺀 나머지 조합을 전수조사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시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해 왔다.지역주택조합은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는 행정절차 미이행 등 94건이 적발됐고, 각 자치구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한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112곳 중 기존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시정하지 않거나 조합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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