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이 12·3 비상계엄 발령 전후 국회의사당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일부 정치인 체포,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했다는 관련자 다수의 진술과 증언이 잇따르고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되자 실체가 없는 ‘달그림자 쫓기’라고 발뺌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발언 기회를 얻어 이런 말을 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교들 진술에 이러니저러니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나중에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국회의원 체포 등)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물론 사람들마다 기억이 달라서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걸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신청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피청구인 측이 지난 3일 김 전 청장을 증인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 측이 이날까지 신청한 증인은 31명이 넘는다.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와 체포조 투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안가에 함께 방문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가 채택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청장 외 이날까지 불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은 없다.헌재는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헌재가 두 기관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하자 관련...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A씨를 검사에서 해임했다.이 판사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검사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뒤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같은 달 양천구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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