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출장용접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나 올린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3.2% 증가’로 묶어놓은 내년 총지출보다 증가율이 4배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이나 줄이면서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정부 쌈짓돈’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면밀히 따져 감액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예비비 증액 이유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액 사유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꼽은 건 정부가 본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상목 부...
제주지검은 8일 제주 비양도 북쪽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사고 담당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유족 등 피해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안전사고 등 3개 검사실로 구성됐다.사고 선박 회사가 위치한 부산시도 이날 박형준 시장 주재로 침몰 사고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인명구조·수색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1982년 설립된 부산의 중견수산기업이다.박 시장은 회의에서 “정부, 제주 자치도, 제주 해경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수색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수산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을 제주도 현지에 급파한 상태다.부산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실종자 가족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참전 동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뤼터 사무총장이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러시아와 북한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고,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 특사의 방한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토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뤼터 사무총장은 이에 “가까운 시일 내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례없는 안보 위기에 대응해 한국과 나토를 비롯한 가치 공유국이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뤼터 사무총장은 또 커지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토와 유럽연합(EU)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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