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제주 해상에서 8일 침몰한 ‘135금성호’는 최근 실시한 선박검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선박검사는 일정 주기별로 실시하는 ‘중간검사’와 5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나눠 진행된다. 이들 검사를 통해 선박의 주요 시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금성호에 대해서는 매년 중간검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 실시한 2종 중간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다. 당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조타·구명·소화·설비·항해·전기·설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정기검사의 경우 지난해 6월 진행됐는데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유효기간은 지난해 6월23일부터 5년 동안이다. 이밖에 선박안전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승선원의 자격 기준 역시 문제가 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해경은 선망 어업을 통해 어획물을 포위한 뒤 본선(금성호)에서 운반선으로 ...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실로 복귀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 행정관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마치고 전날 복귀했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강 행정관의 징계가 끝나면 복귀시킬 생각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답했다.강 행정관은 지난 6월 서울 용산의 한 도로에서 5㎞가량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다. 강 행정관은 지난달 16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9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김건희 여사 측근 그룹으로 강 행정관 등 8명을 지목해 인적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이날 “침몰한 135금성호의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속한 수사반 3명이 모두 조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t 이상 어선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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