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같은 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한 것이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 사건은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 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파나마 정부가 앞으로 미국 정부 소유 선박에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발표했으나, 파나마 측이 이를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파나마가 미국에 ‘통행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며 운하를 환수하겠다고 위협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물밑 협상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압박의 고삐를 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미 국무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파나마 정부가 더는 미국 정부 선박에 대해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조치로 매년 수백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나마운하청은 미 국무부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운하의 통행권이나 통행료와 관련해 바뀐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이런 상황과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파나마를 방문했을 당시 양측이 미 해군 선박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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