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착수한 첫 번째 작업은 ‘조 바이든 지우기’로 요약된다. 그는 가치 기반 동맹과 다자주의 협력 틀을 존중하기보다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 궤도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이날 무더기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트럼프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은 바이든 정부의 행정조치 78개를 철회하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실내경기장 캐피털 원 아레나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마치 ‘퍼포먼스’처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철회된 행정조치에는 인종·성차별 방지, 기후변화 대응 등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1기 시대와 결별하고 자유주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애써온 대표적인 내용이 담겼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전 정부의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행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가입한 파리기후변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해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책에서 쓴 표현을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이 박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선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22일 이옥선씨(96)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이들은 2013년 8월 출간된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저자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6월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20일(현지시간)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자 입국 지원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예고 없이 중단하는 등 국경 봉쇄 작업을 본격화했다. ‘이민자의 관문’이자 ‘폭탄 관세’ 적용 최전선인 멕시코는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경제통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날부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이민자에게 제공해온 ‘CBP 원’ 앱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재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운영하는 이 앱에 접속하면 “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기존 예약은 취소됐다”는 안내가 뜬다.CBP 원은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기 전 입국을 신청하고 면접일을 예약할 수 있는 앱이다.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이 서비스가 중단되자 미 국경 근처에 머무는 수많은 이민자는 곤란한 처지가 됐다. 앱 서비스가 중단된 이날에는 약 3만명의 이민자가 미국 입국 예약을 잡고 있었다.멕시코 정부는 국경 단속을 강화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장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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