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속의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57분쯤 이전 변론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대심판정에 입정했다.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 출석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이날 헌재는 2시 30분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4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5시 30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2000억원 이상 사용되는 등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총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의료공백 사태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이 2196억원 사용됐다.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지자체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관련 없는 재난 기금까지 사용한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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