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줄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농업직불금 5조원’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조749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18조3392억원)보다 2.2%(4104억원) 늘어났지만, 전체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3.2%)보다 증가폭이 작다. 특히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83% 이후 2024년 2.79%, 2025년 2.77%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농업직불금 인상과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등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전망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농업직불금 규모는 3조3575억원으로 올해(3조1056억원)보다 2519억원(8%) 늘었다. 이 가운데 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한 선택형 직불금도 1865억원에서 2440억원으로 확대됐다.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은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 81억원에서 내년 207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 9개에서 내년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린다. 지원 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상향된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전·폐업하는 개 사육 농장 등에 지원할 예산 544억원도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직불 관련 예산 증가 폭이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윤 대통령의 공약 목표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윤 대통령과 농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농업 분야 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해왔다.
농업직불금과 관련한 불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난달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보고서를 보면, 도입 첫 해인 2020년 불용액은 22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188억원으로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농업인과 농지, 사업 수요 등이 감소하고 부정수급 적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농업 예산 비중을 볼 때 현 정부가 복합위기에 처한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현 추세라면 대통령의 농업직불 공약도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산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대적으로 적은 선택형 직불제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포함해 수입안정보험의 품목과 가입이 늘면 전체적인 농업직불 예산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게 마련이다. 특히 만성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이 약화되고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진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면역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호르몬에 의한 효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특히 면역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장내 미생물’이 만성적 스트레스 때문에 변화한다는 분석 결과가 쌓이고 있다. 반대로 마음을 편히 가지게 되면 장내 미생물 중 유산균 같은 유익균이 많아지면서 건강이 좋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어떻게 장내 미생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아있었다. 우리 마음이 미생물의 마음과 통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 튀빙겐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이반 아라우요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은 뇌와 장기, 그리고 미생물과 면역계를 포함하는 폭넓은 연구를 통해 이 질문에 접근했다.
연구진은 먼저 장에서 신경 연결이 가장 많은 구역을 탐색했다. 십이지장 시작 지점 근처에 존재하는 브루너샘(Brunner’s gland)에 주목한 것이다. 브루너샘은 장의 점액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신경이 브루너샘을 자극할 때만 점액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계에서는 몸속 여러 장기와 연결되는 ‘미주신경’이 브루너샘과 강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진은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먼저 미주신경을 절단했을 때 생기는 변화를 연구했다.
관찰 결과 대장의 림프계가 많이 부었고, 장내 미생물 중에도 유익균은 줄어들고 포도상구균이나 대장균과 같이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균이 늘어나 있었다. 이 동물들을 장기간 관찰했더니, 브루너샘이 적절한 신경자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명이 상당히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이제 브루너샘이 신경계와 장내 미생물, 그리고 건강을 이어줄 수 있다는 증거를 얻은 연구진은 브루너샘과 마음의 연결 고리를 찾고자 했다. 앞서 미주신경이 브루너샘과 연결된다고 했는데, 미주신경은 뇌의 여러 구역과 다양한 내장기관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결하는 꼬인 실타래 같은 구조를 가진다.
연구진은 브루너샘에 주로 연결되는 뇌 구역을 찾기 위해 실타래 같은 미주신경을 세세히 추적했다. 그 결과 감정 조절에 중요한 편도체, 그중에서도 중심부 편도체가 몇 단계의 시냅스를 거쳐 브루너샘에 연결돼 있다는 점이 규명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실험 동물에게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줬더니 중심부 편도체의 활성이 약해졌으며, 장 내 미생물 조성은 유익균이 줄고 위해균이 늘어나는 변화를 보였다.
연구진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의 중심부 편도체를 인위적으로 활성화해보았다. 그 결과 스트레스에 의한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막을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악화에서 관찰됐던 면역계 문제나 장의 염증 등도 막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중심부 편도체에서 시작해 미주신경을 타고 브루너샘으로 연결되는 몸속 구조를 파악해 장의 점액을 충분히 분비시키는 방법으로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부득이하게 받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기법들을 생각해 보게 한다. 점액 생성을 위한 보충제나 편도체 전기 자극, 장내 미생물 이식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법들이 미래에 개발될 때까지는 장내 미생물을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편히 먹는 연습을 해야 하겠다.
매년 여름마다 되풀이되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녹조전담기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낙동강이 있는 경남도는 조기 설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4대강 보 상시개방이 해법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등 16명은 지난 5일 ‘녹조대응종합센터’ 설립을 위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물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경남도는 연내 법안이 통과된 후 녹조 발생이 잦은 창녕군 남지읍 일원에 국비 209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조류 분석·배양시설, 연구동 등을 갖춘 국가녹조대응종합센터가 설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초광역 경제동맹’ 관계인 부산·울산시에도 녹조 전담기관 설립 추진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남은 낙동강 녹조 발생이 심각한 곳이다. 지난 22일 낙동강 칠서, 물금·매리지점 조류경보가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 태세다. 2022년에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 발령이 82일 동안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경남도는 상수원수와 수돗물의 조류 독소와 냄새 물질 측정을 강화(최소 주 3회 이상)하고, 오존과 활성탄 활용으로 고도정수처리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폭염이 길어지면서 다른 지역의 사정도 비슷하다. 지난 16일 금강 대청호와 보령호, 22일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에도 각각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지난 22일 한강 수계의 팔당호에는 6년 만에 조류경보(관심)가 발령됐고, 전북 용담·경북 영천 등 2개 호수도 ‘관심’ 단계다.
녹조 전담기관은 환경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녹조 관련 기능을 통합해 조사·연구, 기술개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맡는다. 환경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센터 설치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환경부는 현재 녹조 발생 지역의 물을 원수로 쓰는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말한다. 지자체는 정수장을 실태점검하고, 강과 호수에 녹조 제거선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우려한다. 자체 조사에서 고도정수처리 후에도 암이나 신경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녹조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수돗물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녹조를 없애는 데 녹조전담기관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녹조 전담기관 설치는 이미 발생한 녹조를 관리만 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미 녹조전담기관 설치 관련 법안은 지난해 7월 당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보 개방이 전제되지 않은 센터 설치는 의미 없다고 반대해 상임위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후 지난 5월 21대 국회 폐원으로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환경단체는 지난 19~21일 ‘2024 낙동강 녹조 비질란테 조사단’을 꾸려 낙동강 녹조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녹조는 흘러야 할 물이 흐르지 않아 생기는 것으로 자연성을 회복해야 녹조를 없앨 수 있다라며 경남도와 정부가 녹조전담기관 설치를 강행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찾아 설득하고, 환경단체들과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