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블랙 요원’(신분 위장 요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군무원으로부터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의 북한 연계성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이날 중국 동포에게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군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지난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군형법상 간첩 혐의는 이번에 제외됐다. A씨에게 돈을 건네고 기밀을 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과 연계됐는지는 군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은 1~7항은 ‘적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한다. 8항은 ‘그 밖에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군 검찰은 8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기밀 유출과 관련해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 대부분 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상화됐다면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파리 올림픽 선수단 등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내 정통파로 꼽히는 당원들이 자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26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역대 공화당 소속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의 참모로 일했던 유력 인사 238명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작성했다. 이 서한에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 투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우리는 해리스 부통령 및 월즈 주지사와 솔직히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안(트럼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 대통령)을 옹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한에 동참한 이들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과 밋 롬니 상원의원 캠프에서 일했던 참모들이다. 조지 H 부시 전 대통령의 참모들도 이름을 올렸다.이들 중 일부는 2020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이들은 이번에 공개한 서한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인 J D 밴스 상원의원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한편 동맹엔 등을 돌렸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친구, 동료, 이웃, 가족들에게 한 번 더 용감히 일어나 혼란이 아닌 합의를 위해 노력할 지도자를 뽑자고 호소한다며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분열이 아닌 단결을 할 것이고 우리 나라와 아이들은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지도자는 바로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원로 인사들과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왔다. 롬니 상원의원은 2020년 공화당 상원의원 중 유일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투표를 했고, 올해 대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일찌감치 밝혔다. 매케인 전 상원의원은 2018년 사망하기 전까지 당내 반트럼프 세력을 이끌었고, 그의 아내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부시 전 대통령도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