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 A씨(38)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다만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A씨가 이의신청을 해 관련법에 따라 5일 이상인 오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했다.또 피의자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실명과 상반신 사진, 나이 등을 공개하는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앞서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유족 측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직접적으로 “그만두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문체부 발표의 처음과 끝은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였다.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벌여온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 최현준 감사관은 “최근 축구협회 행정에서 절차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독단적인 행정이 발견됐다”며 “정 회장을 비롯해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 징계(해임, 제명 포함)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권고가 아니라 요구”라고 강조했다.정 회장 등 협회 직원뿐만 아니라 축구계 전반적인 사건과 사고 연루자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곳은 축구협회 산하 독립적인 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다. 최 감사관은 “만일 공정위원회가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협회가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국민 여망을 담아 보조금 제한 등 정책적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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