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고객 집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질을 한 포천농협 직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무하던 은행에서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 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특수부대에 근무하다 낙상으로 희소병의 일종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에 걸려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했다. 특히 범행 직전에는 불면증과 진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전에 CRPS에 걸린 점은 인정되나 정신감정 의견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환각 등이 이 사건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전 4시쯤 포천시 어룡동의 아파트 3층에 몰래 들어가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들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귀금속과 현금 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80대 남성 B씨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 A씨를 특정해 근무 중이던 은행 창구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금 등 귀금속 약 70돈이 발견됐고, 현금 2000만원은 본인 계좌에 입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씨는 포천농협 창구 직원으로 일하며 고객인 80대 노부부가 현금 약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북 장수·순창에서 신청률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률은 장수군 90.5%(1만8926명), 순창군 86.8%(2만3998명)로 집계됐다. 두 지역 평균 신청률은 89%다. 기본소득은 이달 27일부터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되며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올해부터 2년간 전국 10개 군 지역에서 시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전북 순창·장수를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참여 인구와 지급 규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4 대 6 비율로 분담해 1조2664억~1조267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추진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지표 변화도 관측되고 있다.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477명, 올해 1월 93명이 순증했다. 시범사업 시행이 확정된 이후 전체적으로는 811명이 전입하고 161명이 전출해 약 650명의 인구가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장수군 주민등록 인구는 2만1015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내 소비 구조 설계에도 나섰다. 인프라가 집중된 읍내로 소비가 쏠리는 이른바 ‘빨대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순창읍과 8개 면을 권역별로 나눠 거주지 인근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면 단위 하나로마트 등 주요 거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등 필수 업종은 사용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시범사업 기간 인구 이동과 소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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