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휴정기에도 쉬지 않는 법원…윤석열 ‘평양 무인기’·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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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서 대다수의 재판이 잠시 멈추지만, 3대 특검이 기소한 일부 재판들은 계속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시작한 지 26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등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는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1심부터 쌍방 동의로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지금도 달리 판단할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에서 공개 재판을 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다음 기일부터 약 30분간 비밀을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개 변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이 징역 30년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여부를 가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재판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은 권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법원 판단 쟁점도 공개됐다며 항소심 재판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언론에 나온 것과 법정에서 실제로 검사와 재판부가 언급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존에 비공개로 처리된 ‘무인기’ 관련 언급은 허용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전환 후 쌍방항소 이유의 쟁점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매관매직’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도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다음달부터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목적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건네고, 수사 대상이 되사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에게 청탁하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은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제한하는) 대한민국 헌법 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128조 2항은)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 사안을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하다 했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여 ‘말해봐’ 하는 식의 논리”라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청와대와 대통령은 순방 성과에 집중하기도 바쁘다”며 “부동산 정책과 주가 상황, 민생 경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 민생 살리는 데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시작한 지 26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등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는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1심부터 쌍방 동의로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지금도 달리 판단할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에서 공개 재판을 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다음 기일부터 약 30분간 비밀을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개 변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이 징역 30년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여부를 가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재판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은 권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법원 판단 쟁점도 공개됐다며 항소심 재판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언론에 나온 것과 법정에서 실제로 검사와 재판부가 언급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존에 비공개로 처리된 ‘무인기’ 관련 언급은 허용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전환 후 쌍방항소 이유의 쟁점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매관매직’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도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다음달부터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목적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건네고, 수사 대상이 되사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에게 청탁하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은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제한하는) 대한민국 헌법 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128조 2항은)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 사안을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하다 했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여 ‘말해봐’ 하는 식의 논리”라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청와대와 대통령은 순방 성과에 집중하기도 바쁘다”며 “부동산 정책과 주가 상황, 민생 경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 민생 살리는 데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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