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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장기민간임대주택 ‘실버 스테이’ 사업이 조만간 첫 발을 뗀다. 정부는 경기 구리갈매역세권을 첫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다음달 중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기업들은 사업성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20년 후 분양 전환을 통해 수익을 내야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건설 경기 침체 속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지난 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3층. 200석 규모 회의장이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득 찼다. 국토교통부가 실버스테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다. LH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엔 삼성물산, GS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부터 중견·중소 건설사, 신탁사, 증권사 등 89개사가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공모 개시 이후 정식으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27개사에 달한다.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중산층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윤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내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했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아니라 납부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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