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노동계와 야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했다.한국노총·민주노총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노총의 핵심 입법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과제를 선별한 것이다. 향후 입법을 위한 공동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도 참여했다.양대노총이 꼽은 핵심 입법과제는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격차 해소,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보장 등 7가지다.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해역에서 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A사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선망어업을 목적사업으로 1982년 7월 설립됐다.사업분야로는 ‘권현망(쌍끌이 조업의 일종) 수산업과 수산물제조 가공·냉동·냉장등 기타 관련사업’으로 명시 중이다. 대표인 B씨와 그외 특수관계자가 100% 지분을 소유 중이다.법인 산하에 선망어업을 하는 회사 2곳을 운영 중이고, 별도의 냉장업체도 한 곳 운영하고 있다.A사는 지난해 기준 매출 344억원을 올렸고, 영업수익은 1억2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자산은 231억원, 부채 166억원으로 공시됐다. 보험은 196억원 규모로 가입되어 있다. 선원을 위한 어선선원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된 걸로 확인된다.사고가 난 ‘135금성호’ 외 총톤수(G/T) 기준 85T~197T 규모의 선망어선 4척을 더 보유 중이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