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소속 가수의 노래를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대량 반복 재생해 순위를 조작하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브로커 등은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음반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 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나 연기자로 데뷔하려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5일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했다. 박 국장은 12·3 내란 가담 여부가 소명돼야 할 인물인 데다, 그를 포함해 경찰 고위직 승진 내정자 4명 중 3명이 ‘경찰 내 친윤 인사’이다.경찰대 10기인 박 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 인사검증팀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거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행안부 경찰국장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경무관·치안감으로 초고속 승진하더니 치안정감 자리까지 올랐다. 박 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후임이 될 거라고 한다. 그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청 경비국장, 서울영등포서장은 물론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과도 통화한 게 드러났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이상민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박 국장이 전화 통화에서 무슨 얘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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