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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향신문을 비롯한 비판 언론사들의 단전과 단수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데엔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비판적인 보도는 ‘편향적’인 것으로 단언하고 자성하려는 노력보다는 언론 탓하기에 몰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진지하게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2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말~4월 초다. 이 시기는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이른바 ‘런종섭’ 사태, 황상무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으로 여당의 총선 패배 가능성이 커진 때였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1...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과 관련한 11개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정부 부처들은 모두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해 6월 5·18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11개의 권고안을 국회,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국가보훈부에 제시했다.조사위 권고안에는 5·18정신 헌법 수록과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왜곡 근절을 위한 사법 조치 강화,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보상 신청 및 심의 상설화, 기록물 접근권 보장, 5·18연구재단 설립 지원, 계엄 발동 요건 관련 개정 등이 담겼다.이 권고안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여간 조사 활동을 한 조사위가 정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최종 결과물이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정부는 6개월 내 권고안 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하지만 정부 부처들의 답변은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 국방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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