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한은은 20일 공개한 ‘2025년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 자료에서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2025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올 1월에는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제시한 연 1.6~1.7% 성장률은 정부가 지난해 12월30일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8%보다 낮다.한은은 하향 조정 배경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들었다. 한은은 “내수 소비와 건설투자 등이 위축되면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상당폭 하회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특히 한은은 지난해 3분기 개선됐던 소비 회복세가 4분기 중 다시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카드 사용액은 12월 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됐고, 수입차 판매 역시 11월(-14.6%)보다 12월 들어 감소폭(-16.7%)이 커지...
서울시가 가맹사업 필수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했다.서울시는 21일 “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 과도해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가맹점주를 위한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가맹사업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본사가 점주에게 필수로 구매하라고 지정한 원재료나 설비, 비품을 뜻한다. 가맹점주는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필수품목을 구매해야 한다.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과 ‘본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울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사가 가맹점주에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상적으로 필수품목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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