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윤석열 내란 특검법 협상을 이어온 여야가 17일 일단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간 (협상이) 결렬됐다”며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 대법원장 추천 인원 3명에서 2명을 수정하는 내용 외에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번 더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에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 안을 의결하는 데 대해선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 협상과 민주당 안 의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협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오늘까진 의결할 계획이란 점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외환죄,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죄, 표결을 방해한 혐의 부분은 위헌이거나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거의 종결 상태에 있다”며 “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헌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극단적인 사람들이 법원을 부정하는데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가두에서 고생하시는 애국 시민들이 정말 고맙다는 취지의 서한을 또 냈다. 이런 게 다 선동하는 행위들”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의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은 입법원칙이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무정지 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며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라 피의자 방어권이 절실했다”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법원이 2023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법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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