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의 동행’은 슬로건일 뿐···‘사업성’ 논리에 멍드는 쪽방촌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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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잡힌 가운데 6·3 대선 전에 서울고법이 선고를 내릴지를 놓고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오는 12일 전에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이르면 7일 직접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후보가 이를 수령하고도 15일 재판에 출석은 안 할 수 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부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6일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에 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며 “지금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2일간 진행되는 대선운동 기간에 이 후보가...
올해 1학기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이후 학교 측의 ‘업무 부담을 해소해주겠다’는 사설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학점제로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확대됐지만 그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 및 수업 관리 업무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다. 사설 업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동구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달 학사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A 업체와 43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울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도 지난 3월 ‘2025학년도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해 A 업체에 연간 이용료 39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 업체는 출결 관리, 성적 입력, 생활기록부 작성을 디지털화하는 서비스를 판매한다. 이 업체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출결 자동화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자동 출결 관리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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