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국 곳곳에 내걸린 ‘극우·혐중(중국 혐오)’ 현수막을 본 시민 10명 중 8명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선거·대선불복’ 등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을 본 적 있는 683명 중 542명(79.4%)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9%포인트다.
이른바 극우·혐중 현수막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폭발적으로 늘어난 뒤 최근까지도 계속 전국 곳곳에 걸리고 있다. 대부분 ‘애국현수막 캠페인’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내일로미래로당’ 명의로 게시된다. ‘유괴, 납치, 장기 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언급만으로도 내란죄?’ 등 음모론에 기반한 주장이 많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4명 중 이런 현수막을 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은 683명(68.0%)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9.2%), 강원·제주 지역(81.7%)의 비율이 높았다. ‘부정선거론·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본 적 있다는 답변은 모든 지역에서 절반을 넘었다.
현수막을 본 적 있는 683명 중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는 응답자는 79.4%(542명)였다. 서울(82.7%)과 부산·울산·경남(81.0%), 광주·전남·전북(79.5%)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대구·경북에서도 73.2%가 ‘불편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 별로 보면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시민도 65.2%는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중도성향에서는 83.7%, 진보 성향에서는 88.4%로 불편함을 느낀 비율이 올라갔다.
이런 현수막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응답자 1004명 중 672명(66.9%)이 동의했다. 나이별로는 40대(79.7%)와 50대(79.4%)에서 비율이 높았고 70세 이상(41.3%)과 20대(59.5%)에서는 낮았다.
정당 현수막에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 표현, 혐오 표현이 담기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시민은 1004명 중 715명(71.2%)이었다.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10명 중 7명이 정당 현수막에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이 담기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달 13일~내달 6일 국정감사민주당, 조희대 일반증인 채택“사법부 수장으로 책무 다하라”
민생법안 본회의 처리 ‘불투명’국힘, 관세 여·야·정 협의체 제안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방송 출연을 두고 고소·고발전을 이어간 여야의 신경전이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정국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70개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검토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는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재명 정부에 한 치의 걸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감이 예정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오는 13일 대법원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을 추가로 의결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출석하면 인사말만 한 뒤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에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과 증인선서, 증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원인 전 최고위원은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감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냉각기가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영유아보호법 등 70개에 이르는 비쟁점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등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최장 69박70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져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70여개를 다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국민의힘도 계속 반대만 하기는 애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법안을 너무 쉽게 통과시켜왔다”면서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이어갈지는 그때 상황을 보고 좀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장 대표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유럽연합(EU)마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관세협상의 내용을 공유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를 제안했다.
여야가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달 회동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약관이 지난 5년간 정부 심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이용자 약관의 심사·조사 권한을 가진 정부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OTT 약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2020년 12월을 끝으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6개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를 통해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사전 고지·이용자 동의 없는 요금 인상 조항’ 등 6개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21년 이후 약관 심사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에 다양한 업종의 약관을 심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공정위가 손 놓고 있는 사이 OTT 관련 소비자 피해는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콜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년~2025년 9월) 국내 7개 OTT 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2811건으로 이 중 넷플릭스(1423건)가 절반가량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38건에서 올해 9월 808건으로 늘었으며, 민원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109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2020년 조사 이후 수정된 약관을 제출했으나, 이듬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요금 인상 동의’나 ‘다른 멤버십 보기’ 버튼만을 제공,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 자체를 제한했다. 정부가 불공정 조항 수정 여부만 확인한 뒤 실제 취지대로 이행했는지는 살피지 않는 사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
넷플릭스는 2023년에도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월 9500원짜리 베이식 요금제의 판매를 중단해 신규 가입을 막으면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OTT 사업자들이 요금 인상과 해지 방해로 국내 이용자를 기만하는 동안 공정위는 사실상 방관자 역할을 했다”며 “이제라도 형식적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감독과 제재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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