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해 데이터를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24의 오픈API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을 말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등에 따라 최근 3년 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체불액 등이 정보 공개 대상이다. 그러나 그간 이러한 정보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민간취업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노동부 홈페이지 링크 형태로 안내해왔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돼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간취업포털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회동을 한 데 이어 지난해 받은 노벨평화상 메달을 그에게 ‘선물’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집권을 노리는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마차도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 메달을 드렸다”고 밝혔다.
미 CBS방송은 백악관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마차도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진품 메달을 건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차도의 첫 대면 회담은 약 2시간30분 동안 비공개로 이뤄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면담이 마차도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에 마차도에게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러면서 “오늘 베네수엘라의 마차도를 만나 큰 영광이었다. 그는 많은 일을 겪어온 훌륭한 여성”이라며 “마리아는 내가 해온 일을 인정했고 나에게 그의 노벨평화상을 줬다. 상호 존경의 멋진 제스처였다. 고맙다 마리아”라고 적었다.
백악관은 이날 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달이 담긴 액자를 주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 액자에는 “자유로운 베네수엘라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적이고 단호한 조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표해 드린다”는 마차도의 메시지도 적혀 있다.
마차도는 면담을 마치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금박으로 새겨진 빨간색 쇼핑백을 들고나왔는데, CNN방송은 해당 가방이 백악관 공식 기념품인 것으로 추정했다.
백악관과 마차도 양측은 두 사람이 논의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마차도는 의회에서 상원의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대단했다”고 표현했다.
전 세계 최고 권위상인 노벨상 메달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노벨위원회는 이날 “메달 소유주는 바뀔 수 있지만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2021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에게 기부하기 위해 메달을 경매에 부친 사례를 소개했다.
마차도는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정권을 이양받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차기 베네수엘라 지도자로 지지해주기를 바라며 메달을 그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앞서 마차도는 노벨상을 그와 공유하겠다고도 했지만 노벨위원회가 상 공유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밝혔다.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을 장악한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가 집권하도록 두겠다는 방침이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차도 회동이 진행되는 동안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 다수를 대변하는 훌륭하고 용감한 마차도 여사와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면서도 마차도가 베네수엘라를 이끌기에 필요한 지지 기반이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CNN은 두 사람의 만남과 관련해 “마차도는 낙관적으로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진 촬영 기회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새겨진 공식 기념품 가방 외에 실제로 무엇을 얻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담이 카메라 없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조용하게 진행된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차도를 부각하는 것보다는 현 베네수엘라 지도부와의 관계 강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전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하자 외신들도 이를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 이후 처음으로 사형선고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법률상 내란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기까지 경과와 이번 구형의 의미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NYT는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라며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NYT는 “내란죄로 기소된 마지막 대통령은 독재자 전두환”이라며 “전두환은 1979년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이듬해 민주화운동 시위대를 학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후 대통령 사면을 받아 2년 만에 풀려났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한국인들은 수십년간의 군부 통치 이후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벌였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고 많은 이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 방송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해 “시도는 단 몇시간 만에 끝났지만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일부는 국내 정치 위기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의 술책으로 해석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도 이번 결심 공판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마이니치신문은 특검이 불법계엄을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아랍 매체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관심을 보였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번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특검의 최종변론을 전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보도와 더불어 SNS에도 해당 기사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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