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서울 성동구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2026년 ‘성동한양 상생학사’ 입주 학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성동구와 한양대학교,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실 우려가 있는 소형 임대주택을 선정해 학생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성동구가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학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인들은 공실률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LH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보증금 2900만원을 연 1.2%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구와 한양대는 10만원씩 매달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입주 학생은 보증금 100만원과 면적별 월 임대료 20~30만원, 주택도시기금 이자 2만5000원 및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구는 “학교 인근 원룸에 비해 임차료가 저렴하다”며 “보통 2명 이상 함께 지내야 하는 기숙사와 달리 1인 1실로 사용할 수 있어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이다. 한양대 재학생 중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5분위 대상자, 최종학기 장학평점 2.5점 이상, 부모 모두 서울지역 외 거주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생학사가 학생들에게 든든한 주거 기반이 되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에 대해 법원이 16일 “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무위원 심의가 갖는 제도의 의의를 보면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으로 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 제기 이전”이라며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밀행성 등을 들어 통상 국무회의와 달리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시도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 후 환담장에서 드럼 합주를 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헤비메탈 록밴드 드러머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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