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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식 시세조종·부정거래,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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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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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 처벌 경감)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했다. 기습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15일 법원이 기각했다. 전 목사는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최정인)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3일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이날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저번에 얘기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안군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였다. 피로 물든 날이었다.”
이란 테헤란 출신의 한 여성은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열렸던 지난 9일(현지시간)의 참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마치 심판의 날 같았다”며 테헤란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BBC에 말했다.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폭력 진압함에 따라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란의 한 관리는 13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당국 치안 인력을 포함해 약 2000명이 숨졌다면서 시민들과 치안 인력의 죽음은 “테러리스트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에 기반을 둔 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대만 최소 648명 사망했다면서 일부 추산에 따르면 6000명 이상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까지 이란 전역 187개 도시에서 606건의 시위가 열렸으며 총 646명이 사망했고 이 중 시위대는 50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CNN·BBC 등 외신들은 참혹한 시위 현장 소식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테헤란 서쪽에 있는 도시 파르디스에서는 12일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준군사 조직인 바시즈 민병대가 시위대를 공격했다. 목격자들은 오토바이를 탄 바시즈 대원들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했으며,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골목까지 들어와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총격을 가했다고 BBC에 전했다.
한 목격자는 “골목마다 두세 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23세 대학생이 근거리에서 발사된 총탄을 머리에 맞고 사망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IHR은 테헤란 샤리아티대학에서 섬유·패션디자인을 전공하던 학생 루비나 아미니안이 지난 8일 정부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 유족과 목격자들은 아미니안이 “뒤쪽 근거리에서 발사된 총탄을 머리에 맞았다”고 밝혔다.
아미니안은 이란 서부 쿠르디스탄주 출신 쿠르드족 여성이다. 아미니안의 어머니는 테헤란으로 와서 수백구의 시신을 확인해 딸을 찾아냈다.
많은 사망자가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마슈하드의 한 공동묘지에서 일하는 영안실 직원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시신 180~200구가 실려와 즉시 매장됐다고 전했다. BBC와 인터뷰한 의료진은 병원들이 환자로 넘쳐나 머리와 눈에 중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온라인에는 창고 건물 안팎에 검은 시신 가방이 널려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유족들은 시신 가방 옆에서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HRANA는 이 시설이 테헤란 외곽의 카흐리자크 법의학센터라고 밝혔다. HRANA는 해당 시설에 약 250구의 시신이 안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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