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910만원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와 1심 실형을 걱정하던 (1차 주포) A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6개월간 22회에 걸쳐 7910만원을 교부받았다”며 “이와 같이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과 술을 먹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인 A씨에게 “김 여사와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 “김 여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면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총 839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다만 일부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에서 빠져 총 6개월간 22회에 걸쳐 791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수사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범위에서 벗어난 별건수사이고, 수사 준비기간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혐의 자체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수사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2조 1항1호)에서 인지한 범죄(2조 1항16호)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수사 준비기간 중 증거를 수집했으나 이는 특검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특검법 9조1항은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설령 위 조항을 위반한 점 있더라도 정도가 경미해 적법절차 의 실질 내용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A씨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했다.
선고 직후 이 전 대표 측은 기자와 만나 수사 준비기간에 증거를 수집한 부분의 위법성 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 행위를 감시·적발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10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에 따라 정부·청와대가 뜻을 모은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조항을 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은 점은 향후 입법 추진의 변수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총리실 소속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 부처의 조사·수사 업무를 기획·총괄·조정하며 필요 시 직접 조사·수사할 수 있다. 부동산감독원의 조사·수사 등 각종 업무는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이 이끄는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보와 권한이 부처별로 쪼개진 현행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조직적으로 지능화되는 부동산 범죄를 온전히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가 각기 맡은 부동산 관리·감독 기능을 부동산감독원 중심으로 통합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협의한 입법으로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거듭 강조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조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라며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감독원이 조사 과정에서 계좌 등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를 관련 법 규정의 예외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정보 요구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며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한했지만, 일각에서는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안은 부동산감독원에 법원의 통제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 대출, 담보 부동산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가 권력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발의자인 김현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금융위와 금감원도 그런 (금융정보 요구) 권한이 있다”며 “수사로 전환되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공받은 자료의 1년 이내 폐기와 비밀유지 의무 등 안전장치들도 넣었다”며 “정상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불법 행위만 관리·감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소관하는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인 터라 국민의힘 동의를 끌어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김 의원은 “최대한 협조를 당부해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처리가 지연될 경우 총리실 산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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